김관진 "댓글 수사 관여 안 했다"..백낙종 1심 결과 반박, 이명박 정부 댓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댓글' 재판에서 수사 왜곡·은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1심 결과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댓글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직접 발언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군 댓글 공작 의혹 상황을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으면서 은폐나 축소, 왜곡 등을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내용도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수사를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다"며 "그건 조사본부장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는 백 전 본부장 1심 선고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6월 백 전 본부장에게 수사 축소 등 혐의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실형을 내리면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관진은 2014년 4월 집무실에서 '선모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박모 부대원과 그가 지목한 다른 부대원들을 다시 조사해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백낙종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선 수사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이었던 박 부대원으로부터 "이태하 단장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 문재인·안철수에 대한 비난 취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해 이를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관진은 백낙종에게 '대선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단히 민감하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 출범 첫 해에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정부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했다. 진상을 은폐하자는 취지로 수사방향 설정 지시를 내린 것이다.

백 전 본부장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댓글 공작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돼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내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4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댓글이 작성돼 왔다"며 "개념과 방향성 위주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댓글을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82011572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