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 옆집 침입..남자 초등생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대한민국 법원

한밤중에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무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2일 오전 0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들어가 B군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5135611642